법령 신탁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
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2018년
2017년
2015년
2012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가합85227 판결
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1년
2009년
1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8가단4121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
2006년
2004년
2003년
21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2누18991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 2002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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